- ‘보험은 있는데 돌봄이 없다’… 일본의 경고에서 한국 돌봄현장의 위험, 제도의 책임까지 연속으로 묻는다

고독사, 독박 돌봄, 간병 파산, 영케어러, 노노돌봄, 돌봄인력 공백은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돌봄을 시장과 가족에게 맡겨 온 사회 구조가 만든 위기라는 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다. 이번 행사는 돌봄 위기의 현실을 살펴보고 사회적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둔다.
행사는 ‘비교·선언·대안’의 순서로 진행된다.
· 비교: 첫 번째 행사는 10월 28일 오후 3시 열리는 한일 공동세미나다. 한국보다 8년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개호보험 27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장기요양제도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한다.
· 선언: 두 번째 행사는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이다. 돌봄을 ‘재정 부담’이 아닌 ‘사회의 기반’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 시민이 맡아야 할 역할을 제안한다.
· 대안: 세 번째 행사는 10월 29일 오후 국회토론회다. 2026년 방문요양보호사 341명에게 시범 적용한 위험성평가 모델의 결과를 처음 공개하고, 돌봄 현장의 위험을 함께 나누고 관리하는 제도를 제안할 예정이다.
행사별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사별 상세 내용 (https://drive.google.com/file/d/1_od7H6OZvb-nbYn0Ki7TGotmgXA7QeXV/view?usp=sharing)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소개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2008년 설립 이래 보건의료 및 복지, 돌봄 현장에 기반한 조사연구와 정책활동, 교육상담, 돌봄노동자(간병사, 요양보호사 등)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무료직업소개소 희망간병(2008~), 전국간호요양센터(2011~)를 부설로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옛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2013~)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돌봄노동과 우리의 삶이 얽히는 지점들을 고민하며, 그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둥지가 되고자 한다.
언론연락처: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차옥경 02-367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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