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폐인사랑협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성과보고회 성료

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 이하 ‘사랑협회’)는 10월 16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전문지원체계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등 내빈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오티즘(자폐성 장애)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복지 현장 종사자, 금융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는 사랑협회가 10여 년간 이어 온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재산 보호를 넘어 당사자의 삶을 지원하는 전문지원체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과 1부 주제 발표, 2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김용직 사랑협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축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사랑협회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재산을 활용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2015년 첫발을 뗀 이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공공기관, 민간 지원기관과 협력하며 사업을 넓혀 2026년 6월 기준 연인원 3988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 3년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금융코치사업, 서비스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1부 주제 발표… 10여 년 성과부터 해외 사례, 발전 방향까지

첫 발표에 나선 사랑협회 신탁사업부 박상원 부장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성과’를 주제로 그간의 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는 재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와 욕구에 따라 재산을 활용해 지역사회 생활로 이어지도록 돕는 전문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종합토론… 정부·공공·현장이 함께 찾은 지속가능한 길

2부 종합토론은 김성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최재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이길준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 유영규 법무법인 여온 변호사, 최현호 율현회계법인 상임고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현규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 부장, 이고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부모단체와 법률·회계 전문가, 학계, 공공기관, 정부 등 각자의 자리에서 재산관리지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모가 없어도 곁을 지켜 줄 지원…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가족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부모는 자녀가 부모 사후에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재산을 남겨주고 싶지만, 오히려 그 재산이 공공부조나 각종 복지제도 이용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늘 큰 걱정이었다며,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의 장애 특성과 생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수요신탁과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마련한 재산이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요인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보완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수요신탁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랑협회 김용직 회장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홀로 남겨질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지난 10여 년간 신탁과 의사결정지원을 결합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재산을 평생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장애인특별수요신탁법’ 제정과 함께 신탁 이용으로 인해 연금 등 공적 급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상이 법제화를 향한 디딤돌이 돼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랑협회는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본사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욕구에 기반한 재산관리 전문지원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넓혀 발달장애인의 재산권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사랑협회는 200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오티즘 중심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전국 13개 지부와 6개 부설기관을 통해 권익옹호, 인식개선, 자립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6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티즘 당사자 중심의 공익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소개

‘자폐성장애인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협회는 자폐성장애인과 가족의 권익을 대표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자폐성장애인 중심 비영리단체다. 협회는 자폐성장애인과 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름이 차별받지 않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자폐성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가꾸어나가며, 긍정적인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일에 더욱 앞장설 것이다.

언론연락처: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자원개발팀 채유빈 02-445-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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