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기업, 공공조달 실질적 경쟁력 확보 위해 제도 개선 시급”
진주교육지원청 간담회서 오세록 가림건설 조은창 대표, 구조적 한계 지적
가격 경쟁 비중 낮추고 ‘약자 지원·지역 업체’ 배점 확대 제안
[진주=DNN뉴스]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제기됐다.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신현인 교육장은 지난 13일, 청사 내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업체 소통·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주교육청은 현장의 생생한 고충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단순한 구매 증대를 넘어 공공기관과 약자 기업 간의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소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약자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경영 고충과 공공조달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록 가림건설 조은창 대표는 현행 공공조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가격 점수 비중이 60%에 달해 약자 기업들이 출혈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 유지와 안전,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일반 기업 대비 10~20% 이상의 원가 차이가 발생하지만, 현행 가점 5점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평가 선택항목 내 ‘약자 지원’ 및 ‘지역 업체’ 배점 확대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우선구매 제도 활용 권장
사회적 약자 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돕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 신현인 교육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한 “약자 기업의 현실에 공감하고 소통의 장을 열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모습에서 큰 희망을 보았다”고 밝혔다.
신현인 교육장은 약자 기업이 겪는 진입 장벽과 원가 부담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과 약자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가능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선구매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지역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약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발주 관행 개선과 실무적인 제도 보완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 시장 내 사회적 약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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