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42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개원 42주년을 기념해 9월 16일(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민선 9기 지방정책의 방향과 AI·데이터 기반 지방행정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연구원이 지난 42년간 지방자치의 부활과 정착, 자치분권과 지방 재정, 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은 물론 최근의 지방 소멸, 생활인구, AI·디지털 전환, 재해·재난에 이르기까지 지방이 직면한 문제를 연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이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을 넘어 지방정부의 문제를 함께 찾고 실질적인 해법을 설계하는 ‘주민 중심·지방주도·현장 중시 문제해결형 정책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충청남도지사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려면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균형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5극 3특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협력,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AI 전환이 산업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충남이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산업과 사람 간 ‘AI 3대 균형’을 소개했다.

제1부 ‘민선 9기 지방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이 ‘민선 9기 공약의 정책화와 지방정부 운영 개선’을 발표했다.

전성만 센터장은 전체 공약 3050건과 당선자 대표공약 1200건을 분석한 결과, 주민 참여 구조가 제시된 공약은 18.9%, 구체적인 참여 기제를 갖춘 공약은 8.5%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정부 재원 의존은 76.6%인 반면 권한·규제 변경 요구는 3.4%에 불과해 재원과 권한 요구가 비대칭적이라고 진단하고,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후보자 개인의 준비를 넘어 공약을 검증·조정·보완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I디지털연구센터장은 ‘지방행정의 변화와 함께한 42년’을 발표했다.

주희진 센터장은 개원 이후 수행 과제와 연구보고서 자료를 분석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이 지방자치 제도 설계 중심에서 조직 진단·실태 조사·타당성 조사·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확장됐으며, 최근에는 인구 감소·지방 소멸, 특별자치·지역 간 협력, 디지털·AI 등 새로운 행정 환경에 관한 연구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문제 발굴, 현장 진단, 정책 설계, 지방정부 실증, 성과 평가, 전국 확산으로 이어지는 연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태범 제18대 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서용 아주대학교 교수,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손희준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최연태 경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앞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민선 9기 공약의 정책화와 주민 참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AI·데이터의 지방행정 활용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2부 라운드테이블 ‘민선 9기 정책환경 변화와 연구원의 역할’에서는 육동일 제20대 원장을 좌장으로 한표환 제15대 원장, 이승종 제16대 원장, 윤태범 제18대 원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난 42년간 성과와 역할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과 현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특히 축적된 연구 자산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가는 문제해결형 정책플랫폼의 중요성을 살폈다.

육동일 원장은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이 다시 현장의 변화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돼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이자 ‘행정의 주치의’로서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날 제시된 과제들을 향후 정책연구와 지방정부 지원에 반영하고,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과 AI·데이터 기반 지방행정 혁신을 뒷받침하는 후속 연구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문혜리 전문연구원 033-769-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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