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7년 예산 148조 7,697억…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민간위탁 고강도 직군 10종은 4.9%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11조 2,748억 원(8.2%) 늘었다. 2027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등을 더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증가율은 10.9%가 된다.

복지부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아동·청년 회복과 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을 5대 핵심 투자로 제시했다.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장애계가 요구해 온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가 반영됐다. 복지부는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히고, 장애인 활동지원도 함께 확충한다고 밝혔다. 다만 확대되는 대상자 규모와 소요 예산은 이번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기로 했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가운데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서는 공통처우개선율에 1%포인트를 추가 적용해 4.9% 인상한다.

### 돌봄과 소득보장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약지 돌봄센터’를 신설한다. 노인일자리도 대폭 확충한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 폭이다. 기초연금은 하위 소득구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비율 축소를 반영해 23조 1,000억 원에서 25조 7,000억 원으로 11% 늘었다. 하위 0~30% 부부가구 기준 월 56만 원이던 급여는 68만 4,000원으로 오른다. 하위 30~45% 부부가구는 64만 6,000원이 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는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을 새로 지원한다.

### 지역·필수의료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00억 원을 신설한다. 지역의사제 490명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448명을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하고,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도 도입한다.

### 아동·청년, AX·바이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회복지원과 함께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 양육지원급여는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확대 개편한다. 피지컬AI 돌봄로봇 도입·실증과 전국민 AI 기본의료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6.9.4. 보도자료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 담당: 재정운용담당관 박지민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