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세대별로 기대와 우려 달라… 한국범죄학회, 설문 결과 발표

한국범죄학회(KSC, 박준휘 회장)는 전국 성인 1001명의 응답을 분석한 정례조사(KSC 펄스 26-4)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인식과 허위정보 관련 위반행위 가운데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유형을 살펴봤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 기대와 우려 함께 존재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4%는 ‘불법 또는 허위정보 피해 예방 기대’를, 33.1%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검열 우려’를 선택했다. 두 응답의 차이는 14.3%p다.

이번 문항은 법 개정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개정에 따른 사회적 기대를 물어 피해 예방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많은 사람이 허위정보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두 가치가 모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피해 예방 기대 39.1%, 검열 우려 40.6% △30~39세가 피해 예방 기대 43.7%, 검열 우려 47.1%로 두 응답이 비슷했다. △40~49세는 피해 예방 기대 62.1%, 검열 우려 26.0% △50~59세는 피해 예방 기대 63.5%, 검열 우려 27.5%였고, △60~69세는 피해 예방 기대 47.9%, 검열 우려 32.4%였다. 70세 이상은 ‘모름/응답거절’이 47.9%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피해 예방 기대가 여성 51.6%, 남성 43.2%였고,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검열 우려는 여성 28.5%, 남성 37.8%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이 조금씩 달랐다.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의 종류나 경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으나 이번 조사만으로 이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한국범죄학회의 판단이다.

70세 이상에서 응답을 보류한 비율이 높은 점은 해당 연령층에서 법 개정에 대한 정보나 관심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가장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위반행위

사실 왜곡·허위정보와 관련된 4가지 위반행위 가운데 가장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언론의 사실 왜곡 보도’가 4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AI를 활용한 가짜 영상물 제작·유포’ 22.7%, ‘유튜버의 사실 왜곡 영상물 제작·유포’ 18.4%, ‘SNS·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 작성·유포’ 7.7% 순이었다.

‘언론의 사실 왜곡 보도’는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AI를 활용한 가짜 영상물 제작·유포’와 21.4%p 차이를 보였고, 모든 연령대와 남녀 모두에서 1순위였다. 연령별 응답은 40대 53.2%, 50대 47.3%, 60대 43.9%, 20대 42.9%, 30대 42.6%, 70세 이상 33.7%였다.

이 결과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언론의 정확성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문항은 4가지 가운데 우선순위를 고르게 한 것으로, 각 행위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평가한 결과는 아니다.

‘AI를 활용한 가짜 영상물 제작·유포’는 30대 34.8%, 20대 30.1%, 50대 24.6%, 60대 19.8%, 40대 18.5%, 70세 이상 10.2%로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튜버의 사실 왜곡 영상물 제작·유포’는 40대 20.7%, 60대 19.9%, 50대 19.8%, 70세 이상 19.3%, 20대 15.4%, 30대 14.2%로 연령별 차이가 작았다. ‘SNS·인터넷 게시판 허위 사실 작성·유포’는 70세 이상 11.7%, 20대 9.3%, 60대 7.5%, 30대 6.6%, 50대 5.9%, 40대 5.8%로 전 연령에서 낮았다. 성별로는 ‘언론의 사실 왜곡 보도’가 남성 48.3%·여성 40.0%, ‘AI 가짜 영상물’이 남성 21.3%·여성 24.1%였다.

모든 세대가 같은 유형을 가장 앞에 꼽았지만, 20·30대는 AI 영상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는 허위정보의 위험을 보는 시각이 세대마다 다르다기보다 세대별로 자주 접하는 매체와 정보 유형이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조제성 연구위원장은 “학회는 형사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서 국민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 한다”며 “이번 조사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학회가 개발한 문항에 대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는 1001명이며, 응답 결과는 층별 모집단과 표본 분포를 일치시킨 가중 후 결과다.

상세 결과는 학회 홈페이지(http://kso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회 유튜브 채널(@ksc.official25 (https://www.youtube.com/@ksc.official25))의 Academic Arena 발표도 함께 볼 수 있다.

한국범죄학회 소개

한국범죄학회는 범죄학·형사정책·범죄예방·피해자학·경찰학·교정학 등 범죄문제 전반을 연구하는 대한민국 대표 범죄학 학술 공동체다. 이를 위해 범죄학·형사법을 넘어 다양한 학문분야가 함께하는 다학제적 접근과 형사정책 실무자·관계 공무원·유관 기관이 학자와 협력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학자·실무자 협력 체계에 주력한다.

언론연락처: 한국범죄학회 김혜정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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