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플-법무법인 임팩터스, 장애예술인·장애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러플과 법무법인 임팩터스는 서울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장애예술인 및 장애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활동이 확장되고 창작물의 활용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장애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창작과 교육뿐 아니라 결과물의 제품화와 판매, 수익 배분까지 고려해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AI 분야에서는 기술을 활용한 창작·교육 서비스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전문성 공유에 협력한다. 교육 현장에서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고 결과물을 제작·공개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서비스 운영과 창작물 활용에 따르는 법적 쟁점을 함께 점검한다는 취지다. 창작물의 저작권과 초상권 등 권리 보호도 주요 협력 분야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IP)의 활용과 사업화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작품의 활용 목적과 범위에 맞는 권리관계를 살펴본다. 창작자의 작품을 알리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권리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청소년의 창작물을 제품화하거나 판매할 때 필요한 사전 동의 절차를 중요하게 다룬다.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에 법률자문을 접목한다. 단순히 동의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자가 작품의 활용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판매 이후의 수익 배분과 환원 체계도 함께 검토한다. 창작물의 활용 조건과 수익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 작품이 만들어 낸 경제적 성과가 창작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작품의 제품화가 일회성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다음 활동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향이다.

임팩터스 박서영 담당변호사는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쓰이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라도 동의 절차와 권리관계가 불명확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통해 장애예술인과 장애청소년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러플 이희은 대표는 “장애청소년의 그림이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것은 자신의 표현이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그 경험이 다음 창작으로 이어지려면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성과도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 창작 지원 이후의 과정까지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업무 범위 안에서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를 통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러플 소개

러플은 장애 청소년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문화예술과 AI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능성을 연결하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방향에 맞춰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를 세상과 소통하며 함께 완성해 나간다.

언론연락처: 러플 홍보대행 페인터즈앤벤처스 송은경 이사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