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땅출판사, ‘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 출간

좋은땅출판사가 ‘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영어 제목: The Secret of the Rising BAC Phase in Korean DUI Cases)을 펴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숫자로만 보면 명확한 기준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속 현장에서 확인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하는 순간이 아니라 차량이 멈춘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다. 그렇다면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했다면 측정된 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을까. 현직 경찰관 곽성열의 신간 ‘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은 이처럼 음주운전 판단에서 발생하는 ‘시간 차’에 주목한 책이다.

저자는 교통경찰 실무에서 운전 종료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농도로 적용해 온 관행을 되짚으며 논의를 시작한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올라가는 ‘상승기’에는 운전 당시보다 이후 측정한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처벌 기준인 0.03% 부근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음주운전죄의 성립은 물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책은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며,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과정에서 측정된 수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가 음주운전 판단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 법령과 사례를 통해 풀어낸다. 이어 상승기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비슷한 측정 수치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음주량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나아가 미국 일부 주의 법규와 비교하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할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경찰관으로 교통안전 및 교통조사 업무를 경험한 곽성열 저자는 현장에서 마주한 의문을 법령과 판례 분석으로 확장해 음주운전 판단 과정의 제도적 쟁점을 조명한다. 하나의 숫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와 입증의 문제. 이 책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 온 음주운전 판단의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며 수사기관과 운전자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

좋은땅출판사 소개

도서출판 좋은땅은 1993년 설립해 30여 년간 신뢰, 신용을 최우선으로 출판문화 사업을 이뤄왔다. 이런 토대 속에 모든 임직원이 성실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깊은 신뢰로 고객에게 다가가며, 사명감을 바탕으로 출판문화의 선두 주자로서 어떠한 원고라도 세상에 빛을 보게 해 독자가 더 많은 도서를 접하고, 마음의 풍요와 삶의 질을 높이도록 출판 사업의 혁신을 이뤄 나갈 것이다.

언론연락처: 좋은땅출판사 천다빈 매니저 02-374-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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