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이 돌보는데 왜 처우는 다릅니까’… 아동돌봄 현장, 국회 앞에 섰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9월 29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모여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2027년 정부 예산 편성 촉구대회’는 2027년 정부 예산안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고발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12종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수준을 목표로 예산이 반영됐으나 지역아동센터는 95.4%, 다함께돌봄센터는 90.4%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장 단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두 시설의 인건비를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약 90억72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약 72억5900만 원 등 총 163억3100만 원이다.

이날 촉구대회는 오전 10시 55분 집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연대발언, 주최 단체별 현장 발언 및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전 11시 35분부터는 참여 단체 대표자들의 국회 예산 청원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현장 발언에 나선 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너는 95%만 돌보겠다’고 하지 않고 100% 최선을 다한다며, 같은 아동을 돌보고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단지 회계 구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사자의 처우가 차등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곧 아동돌봄의 질적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아동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신뢰 형성이 중요한 돌봄 현장에서 종사자가 처우 불안정으로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이번 촉구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1. 정부와 국회는 202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예산(약 90.7억 원)을 즉각 증액 반영하라.
2. 회계 구조의 차이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처우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 기준을 적용하라.
3. 지속 가능한 아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종사자의 안정적인 처우 보장책을 마련하라.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소개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6개 대표 단체(나눔과기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단법인 마을과아이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결성한 전국 단위 정책 연대체다.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아동 돌봄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국회와의 공식 협의 및 정책 제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 돌봄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사무국 황주연 국장 1544-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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