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문제, 조기 발견·회복 연계가 핵심

마약류 문제에 노출돼 있지만 기존 치료·사법·재활체계에서 충분히 발견되지 않는 이른바 ‘마약류 회색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회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진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학교, 국가위기관리학회, 강원대학교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가 주관한 ‘마약류 회색지대, 어떻게 발견하고 개입할 것인가’ 정책심포지엄이 2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교 밖 청소년, 군 복무자, 처방약·일반의약품 오남용자 등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기존 체계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대상에 주목하고, 위기가 발생하기 전 이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재활과 지원체계로 연결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언제 처음 만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시간’ 주목

기조발제를 맡은 김혜선 강원대학교 교수는 ‘마약류 회색지대, 어떻게 발견하고 개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위험이 시작된 시점과 당사자가 실제 지원체계와 접촉하는 시점 사이의 ‘보이지 않는 시간’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마약류 문제를 불법약물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등 합법적으로 처방될 수 있는 약물의 오남용까지 함께 살펴야 하며, 위기 이전에 당사자를 발견해 치료·재활과 회복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현장발제에서는 이러한 ‘회색지대’가 학교 밖 청소년, 군, 의약품 오남용, 사법-치료-재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김정희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약물명이나 복용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약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목 국군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국군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처벌 중심의 접근, 낙인, 전문인력과 데이터 부족 등을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의 어려움으로 제시했다.

한부식 김해 리본하우스 원장은 일반의약품과 처방약의 오남용 문제에서 단순히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가’보다 용량·빈도의 증가, 다른 약물로의 이동, 병용 사용, 사용 목적과 상황의 변화 등 ‘사용 패턴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함께한걸음센터와 1342 용기한걸음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재활 인프라와 사법-치료-재활 연계 체계를 소개하고,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가 지원체계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발견에서 치료·재활까지… ‘연결의 공백’ 논의

이어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선춘 InterTox 대표(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수)와 김호중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지정토론을 시작으로 현장 발제자들이 함께 조기개입의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했다.

김선춘 대표는 마약류의 조기 발견을 위해 불법약물뿐 아니라 합법적 처방 등 다양한 초기 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행동과 이력 등을 바탕으로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스크리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호중 교수는 환자의 상태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중심으로 119 및 응급실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과 최소 안전기준을 제시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발견할 것인지, 겉으로는 경증이지만 실제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발견된 당사자를 단순한 ‘안내’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재활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적발과 처벌, 위기 이후의 치료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위험이 시작된 이후 위기로 이어지기 전까지의 ‘회색지대’를 어떻게 발견하고 치료·재활·회복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질문과 정책 과제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마약류 문제는 적발된 이후에만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과 군 복무자, 합법적 약물 오남용자 등 기존 제도의 경계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다 일찍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을 바탕으로 조기개입과 치료·재활의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동안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를 차단하고,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 치료·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때인 만큼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선 강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던지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위험이 이미 시작된 사람을 우리는 언제 처음 만나고 있는가’였다”며 “회색지대는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시작된 이후 위험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회복지원체계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가 온 뒤의 좋은 대응만큼 위기 전에 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대학교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 소개

강원대학교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를 ‘중독과 트라우마의 회복’에서 찾고자 출발했다. 중독과 트라우마의 본질 및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 이것이 개인부터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실질적인 예방과 회복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교류 및 산학협력으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양성과 학문적 체계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온전한 인간성 회복을 목표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영역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언론연락처: 강원대학교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 홍보대행 더킹핀 조준희 선임 02-6925-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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