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철회·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국 광역시·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단)는 9월 21일(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 철회와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0만 폐업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마련됐다. 광역시·도 연합회 회장단 및 참석자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편익’이라는 미명하에 풀뿌리 골목상권을 사지로 내모는 ‘골목상권 사형선고’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광역지회장단(대표 조세제)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가져올 3대 폐해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상생 울타리 무력화: 2012년 도입돼 헌법재판소도 그 정당성을 인정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해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을 회생 불가능한 궤멸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2. 공룡 간 싸움에 소상공인 시장 침탈: 전국 1800여 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심야 물류 거점화해 소상공인의 최후 보루인 신선식품 시장까지 침탈당할 수 있다.
3. 유통 독과점 및 지역 경제 붕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유통 독점 심화로 소비자의 장기적 피해가 우려되며, 비수도권 부의 유출로 지역 자영업 고용과 상권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광역지회장단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법 개정안 전면 철회 및 폐기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소상공인 실질 자생력 대책 수립 △규제 사각지대인 대형 식자재마트 규제 법제화 등 3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세제 충청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결의 구호 제창, 현장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광역지회장단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적 연대를 통한 강도 높은 단체 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충남소상공인연합회 소개

충남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충청남도 광역조직으로, 충남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 지부와 다양한 업종별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정부·대지자체 정책 건의 활동, 회원 지원사업, 교육·홍보사업, 지역협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경영 안정 지원, 민생 경제 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언론연락처: 충청남도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김미진 팀장 041-632-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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