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시대, 청년 일자리 현주소 진단 및 정책 방향 모색

이번 공동정책포럼에서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데이터분석·성과확산센터장은 ‘학교에서 첫 일자리까지, 첫 일자리 그 후: 고졸 비진학 청년의 이행 실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지운 센터장은 고졸 비진학 청년이 소수의 잔여 집단을 넘어 다수의 이행 경로로 자리 잡았음을 실증했다. 청년 고용 격차는 첫 일자리 ‘진입’보다 ‘정착’ 단계에서 크게 벌어지며, 특히 일반고 출신 비진학자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을 학교 유형이 아닌 ‘고졸 비진학’ 상태로 재정의하고, 성과 지표를 취업률에서 정착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장은 ‘청년 첫 경력 경로의 형성 -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봄이 센터장은 청년 정책의 초점을 ‘사업 참여’에서 지속가능한 ‘첫 경력’ 형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청년 고용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경험에 접근할 ‘첫 계단’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훈련 및 일경험이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경력 인정과 채용 연계를 제도화할 것을 조언했다.
이어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청년고용 위축, 인공지능(AI) 탓인가? -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삼일 팀장은 인공지능 확산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인공지능이 자동화 방식으로 활용되는 업종에서 청년고용 감소가 뚜렷한 반면, 증강 방식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임을 확인했다. 다만 이를 인공지능만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경력 사다리 약화 등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고용 문제의 본질이 일자리 수 부족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이중구조에 있음을 지적했다. 대기업 및 정규직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간의 초기 일자리 격차가 생애 경력을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윤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이문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원장, 정현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은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청년 일자리의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공동정책포럼을 통해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개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 목적하에 1997년 개원한 이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언론연락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홍보팀 이창곤 선임전문원 044-4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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